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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Author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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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72~202 / 1996 Vol.3 No.1

Abstract

최근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접근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법익에 있어 정조를 중시하는 관점이 잔존하고 있고, 강간의 해석에 있어 배우자강간 및 성전환자 강간에 대한 제외, 폭행 및 협박개념의 제한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여성에 불리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 문제는 성폭력 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범죄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형사절차도 남성적 태도가 지배적이어서, 여성에게 입증상 곤란과 심리적 부담을 더한다. 앞으로 형법과 형사절차에서 입법과 판례는 보다 피해자 중심, 여성 중심의 해석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